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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뉴스보면 어떠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 내용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처벌이 약하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사들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하게되니 결국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인거같습니다.
몇가지 예를 보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19001501531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신호위반이라 잡고보니 음주운전.
그런데 보니 이미 5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상태
그리고 차에서 소주 마시면서 운전
이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감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거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음주운전 최고의 처벌이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또 하나의 예를 보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628794&sid1=001
위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이 평균 징역 1년이고 70%가 집행유예
한마디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70%는 그냥 풀려난단 소리
말이 안되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시장들 보면 전과에 음주운전이 있는거 보면 자기들도 하는짓이니 처벌을 더 높이지 않는게 아닐까 싶네요.
참 한심합니다
이런거야말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추가하면 음주운전이나 살인미수, 폭행, 사기 혹은 살인사건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못하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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